노동개혁 못하면 망한다

 

경제학 교수이자 진보 정치가인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책에서는 한국 사회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비정규직 비율 OECD 2위, 평균 근속기간 5.6년, 청년 실업률 9% 등 수치로만 봐도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라며 혁신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일자리 문제만큼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같은 현안들에서도 뒷걸음질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대로라면 국민소득 3만 달러는커녕 세계 최하위 수준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1장-노사관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노동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경제 성장 둔화 및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인해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재취업 기회조차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 먼저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얼어붙은 고용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편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연공서열제 대신 직무급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조 측에서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 협력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장-신자유주의 대 케인스주의

경제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자유방임주의와 정부 개입주의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져왔다. 한쪽에선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강조했고 또 다른 쪽에선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자를 가리켜 신자유주의라고 하고 후자를 케인스주의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신자유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케인스주의는 큰 정부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둘 모두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오늘날엔 대체로 신자유주의가 우세한 편이다. 아무래도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등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국가는 복지 정책 강화 및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등 케인스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3장-노동 유연성 vs 안정성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일리 있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 내수 침체에다 수출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규제 강화로 인해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채용 규모 축소 또는 중단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기존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그것은 바로 노동 유연성 대 안정성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다.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경직된 구조 탓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곤 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장-성장이냐 분배냐

경제학에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소득 불평등을 바라본다. 첫째, 개인의 능력 차이 둘째, 사회 구조상의 문제 셋째, 제도 미비 및 정책 부재 등이 그것이다. 먼저 첫 번째 관점은 쉽게 말해 돈 버는 능력이 뛰어나면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다.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만약 부모의 재력이나 집안 환경 등 타고난 배경이 다르다면 어떨까? 이때는 상황이 달라진다.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군가는 부유해지고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관점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다. 앞서 말한 대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고착화되어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는 입장이다. 세금 감면이나 복지 혜택 축소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치가 부의 편중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5장-한국경제 위기론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외 여건 악화 및 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해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IMF 외환위기 사태 직전과 유사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 당장 위기에 직면한 건 아니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래야 저성장 기조를 탈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