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의 정치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서로간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타협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정치다. 정치는 크게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진보주의로 구분된다. 먼저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강조한다. 다음으로 보수주의는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기득권층 및 기성세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진보주의는 현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지지 세력이 많으며 분배와 복지 정책을 우선시한다. 이렇게 세 가지 이념 모두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하나다. 바로 국민의 행복 증진이다. 물론 각 이념별로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쓴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새해를 맞으며,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약점이 드러나는 현재,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미시적 토대를 다시 쌓을 때가 왔다. 정치의 질을 떨어뜨려 정치참여를 제한하려는 전략에 빠지지 말고,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품격의 정치’를 보여줄 때다.

정책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왜 사회적 의제화에 실패했는지 돌아볼 때다. 시대를 교체하겠다는 진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정치는 희망의 증거이고,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