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자율규제

정부에서는 지난 3월 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주요 기업 및 협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온라인 개학 이후 원격교육 환경 구축 지원방안,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 및 향후 계획,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도 함께 공유되었다. 이러한 회의 결과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방지를 위하여 AI 윤리 기준안 마련할 방침이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신산업 창출 촉진을 위해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 법령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 적용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신속 확인 후 임시허가 또는 실증 특례 부여함으로써 혁신서비스 조기 출시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락 폭 둔화 추세 유지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 수준”이라며 “이는 과학기술‧ICT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신 연구진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예를 들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세계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7개 품목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액은 11.9% 증가하였고, 그중 시스템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체 반도체 수출실적 견인했다고 한다.예를 들자면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로 인한 통신장비 실적 호조세 지속되었으며, 미국 제재 여파로 중국 화웨이 스마트폰 생산 감소되며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판매 확대되어 모바일용 OLED 패널 수요 동반상승 했다고 한다.게다가 컴퓨터 시장 회복세로 인해 SSD 단가 회복세 진입되었고, 신규 CPU 출시 효과로 PC 교체수요 촉발되었다고 한다.또한 자동차 부품 부문 역시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 고조되는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반등 성공했고,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로 친환경차 내수판매 증가세 전환됐다고 한다.그러나 비대면 산업 활성화로 인한 서버 투자 및 노트북PC 수요 강세 불구 D램 현물가격 하락세 심화됐고, 차세대 저장장치인 UFS 3.0 제품 양산 본격화되면서 낸드플래시 경쟁력 강화될 전망이라고 한다.한편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긴급조달 위한 범정부 차원 TF 구성하여 마스크 해외수출 제한 조치 단행했으나, 국내생산업체들의 과도한 재고부담 가중돼 정부차원 대책마련 필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유가 급락으로 석유제품 마진 축소되었으나 항공유 수익성 개선폭 상쇄 가능하다는 관측 제기된다고 한다.이에 더해 6월 수출입물가지수전월대비 각각 0.6%, 1.1% 하락하면서 원자재 가격 안정세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했는데, 발신번호 조작방지 기술 개발 추진한다고 한다.